[일본뉴스]일본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반응..북한은 푸틴 절대 지지..일본은 추가재재

일본 정부는 1일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 여겨지는 러시아의 4단체와 9명(북한 국적 6명, 러시아 국적 3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제재(자산 동결)를 각의로 양해했다.

이에 따라 자산 동결 대상은 북한 등 120명과 129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한 9명과 4개의 단체는 먼저 미국이 자산 동결의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일미가 발길을 모은 모습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부터의 것이지만, 북한이 푸틴 정권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는 일도 있어, 양국의 연결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운 시선이 향할 것 같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에도 푸틴 정권의 행동이 ‘정당한 선택’인 논평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그 후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무기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점이다.

북한의 신형 지대지 전술 유도 미사일(미군 코드명:KN23)은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스칸델'과 형상도 성능의 특징도 닮았다고 하지만 엄격한 경제 제재하에 외국 와의 첨단 기술 교류가 어려운 북한은, 어떻게 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러시아제 '3M24 우라늄'과 닮은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우라늄을 원형으로 북한이 개발한 것 같지만, 원래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가 깔리기 전에 러시아가 우라늄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정보는 없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북한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있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요한 주제였지만 앞으로는 한층 양국의 관계가 의심되게 되어 김정은 총서기의 무기 개발 계획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 는 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국내에 있는 데일리 NK 내부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화 루블 비율이 폭락함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한 근로자로부터의 상납금 징수로 손실을 입고 있는 가능성 성이 있다. 또 국내 프로판가스 거래시세가 30%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에너지 난의 북한에게는 큰 통증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게 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힘은 당 러시아에는 없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손을 내밀어주는 제3국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