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반지하의 방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매우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서울·관악구의 생활보호 수급자 류씨).
“앞으로 반 지하의 방에는 절대 살지 않을 것”(서울·구작구 신대방동 회사원 박서진씨). 8~9일 호우로 침수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찢어졌다. 10일 취재진이 찾아온 류씨(72)의 반지하 방은 전장 같았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밖에 나와 있고 바닥재는 벗겨져 있었다. 벽에는 어른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넘친 흔적이 선명했다. 류 씨는 "8일 밤 30분도 하지 않고 물이 넘쳤다.
'빨리 나오라'는 남편의 외침에 혼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류씨는 서울 서초구 집세 35만원의 반지하주택에 살았지만 3년 전에 더 싼 20만원 여기에 왔다고 한다. 그는 “생활보호 5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직장인 박서진(28)은 2015년 대전에서 상경한 꿈꾸는 청년이다.
고시원에 살았지만, 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45만원의 저렴함으로부터 신대방동(신대반둥)에 왔다. 220만원의 월수입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작은 창문에서는 하루에 2~3시간 정도 햇볕이 나지만 겨울에는 곰팡이가 많이 자란다고 한다.
언제나 화장실 물이 역류했고 8일 밤에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넘치는 졸업앨범과 상장 등이 물에 잠겼다. 박씨는 “가까이 지붕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이런 일이 되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호우에 휩쓸리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이번에는 서울 관악구 신화동(신림동)에서 이씨(72)의 두 딸과 손녀(13)가 서울 동작구(동작쿠)에서 50대 생활보호 수급자 여자가 사망했다. 2017년 7월 호우에서는 인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치매 고령자가 사망했다. 2010년 태풍 7호 때 침수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다.
류씨와 박씨 옆 반지하 주택도 모두 침수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32 0가구다. 서울에 61.4%의 20만849가구가 모여 있다. 참사가 일어난 관악구에 가장 많은 2만 가구가 있다.
인천·경기도를 더한 수도권이 전국의 95.9%를 차지한다. 평균 가구 구성원이 2015년 기준 1.9명인 것을 고려하면 62만명 정도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 2015년에는 36만3896가구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영화 '파라사이트'가 소환한 지하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2020년)에 따르면 반지하주택이 수도권에 모인 것은 높은 집세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반지하 주택은 가난한 가족의 마지막 요새”라고 지적한다. 동 연구소 서울 반지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반지하 주택 가구의 29.4%가 생활보호 수급자다.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가 23%다. 연구소는 “반지하 집세는 지상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반지하 주택의 72%는 채광 불량이다.
환기 불량은 59%, 방수 불량은 46%다. 참사가 일어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은 세로 30㎝대의 창문이 도로쪽에 있다. 영화 '파라사이트'처럼 술취한 서서 소변을 견디며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한국은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생활보호 수급자 227만명에게 임대료나 주택수리비 등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나 청년의 단신 가구는 그러한 지원이 없다. 게다가 생활보호 수급자라도 재해에 대비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봉주 교수는 “반지하에는 생계가 엄격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없는지 체크해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영화 '파라사이트'를 받아 반 지하주 집 문제가 부풀면 전국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
은영 소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 정부, 미디어가 순간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연간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32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하천에 끼여 있는 곳에서 먼저 옮겨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임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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